韓연구자, 우크라매체에 “친러 한국정부, 우크라에 감사하지 않아…李대통령 입장 변화 관건” [배틀라인]

친러 성향이 강한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한·우크라이나 관계 복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좌우될 수 있다는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진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 정부의 친러시아 성향이 매우 강해 북러 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상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호의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에 인도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있다(not really appreciative of it)”며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우크라이나 정부의 여러 선의의 조치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해 한국 인도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면서도 이들의 국내 체류에 따른 파장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 기조와 이번 사안에 대한 실제 대응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양국 관계 복원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화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또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부 비판이 양국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대통령이 적어도 앞으로 2주 동안은 관련 발언을 자제해 양국 외교장관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도 있다.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북한군 포로를 북한 대신 한국으로 이송한 조치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송환 사실 공개가 북한의 대남 적대감을 키울 가능성을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 관계를 맺어도 체제의 번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했다”며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로 불거진 양국간 갈등
韓, 주우크라 대사 소환 이어 공관원 절반 철수 초강수양국 간 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당초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러시아와의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우크라이나가 합의 위반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결정했으며, 박 대사는 10일 귀국했다.

반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2일 자국 매체 RBC 우크라이나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포로 인도 과정의 비밀유지 적용 단계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사안도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국이 송환 사실을 최대한 오래 비공개로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 시점을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한국 정부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고 현지 공습 위협에 따른 안전 확보도 어렵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다만 윤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외교 소통을 유지하고 영사 업무 담당 인력은 전원 잔류하기로 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