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원외지역위에 月 100만원 지원 검토…원외 “임대료도 못내”

민주당, 원외 90여곳 지원안 검토
국감 뒤인 내달 구체적 방안 논의
원외 ‘임대료 감당도 어렵다’ 지적
당원·임대료별 차등 지급 제언도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지역위원회의 사무소 설치·운영을 위해 각 지역위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원외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는 의견과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국 90여개의 원외 지역위 사무소 운영을 위해 당 차원에서 월 100만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은 국정감사 직후인 다음달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리적으로 원외 지역위원회를 도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에서도 정당 명의의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무소 운영비를 중앙당이나 시도당 회계로 처리해야 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지역위원회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두고 운영비를 모금하는 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외에서는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권 한 원외 지역위원장은 “도로변에 30평(99㎡) 사무실을 마련하려 해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월 100만원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원외 지역위원장은 “현행법은 사무소 설치는 허용하면서 독자적인 모금과 회계 운영은 제한해 원외 지역위원회가 당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사무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 회계 처리를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역 조직의 자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한나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에서도 금액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원외 지역위원회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정치활동을 할 자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무소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당원 수나 지역별 임대차 평당 시세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