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국감서 국외출장 도마…카지노 출입에 셀프 심사까지

국외출장 10건중 9건 규정 위반…늑장 환수 논란
항공료 2830만원 과다…K-에듀센터 출장도 도마

전남도교육청의 공무 국외출장이 심사 절차 위반과 예산 집행 부실, 늑장 환수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감을 포함한 출장단의 베트남 현지 호텔 카지노 출입 의혹과 특정 여행사 거래를 둘러싼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의 공무 국외출장 10건 가운데 9건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지적됐다. 사전 심사가 필요한 출장 7건도 모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서 국장이 심사를 10차례 직접 맡는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뤄졌고, 당초 14명으로 구성해야 할 심사위원회가 6명으로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심사 체계가 제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출장 경비 가운데 현금으로 주고받은 금액이 9500만원에 달했고, 직원 개인 계좌로 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거둬 여행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정황도 제기됐다.

거래 상대 여행사는 도교육청과 정식 입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인 기업으로, 교육청 소재지에서 약 143㎞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료 283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지만 환수까지는 3년 5개월, 42개월이 걸렸다. 계약과 예산 집행은 물론 사후 정산·환수 체계까지 허술하게 운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단의 베트남 현지 호텔 카지노 출입 논란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감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직원이 출장 당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 국외출장의 목적과 공직자 복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행사 대표가 해당 출장에 동행한 사실과 교육청이 해당 업체 및 대표를 별도로 고발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트로이대에 개소한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의 운영 실태도 질타를 받았다. 장학사와 주무관 등 3명이 상주하며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식 방문·상담 일정과 관련해 골프 및 해외 체험 일정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수사기관 고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외출장 심사부터 계약, 예산 집행,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 국외출장은 국제 교류와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공적 업무다. 투명한 심사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안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