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공소청… “한동훈 딸 사건, 통상적이지 않아”

공소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법무부 등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관련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데 대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교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 2022년 12월 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배당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시도)했던 국제사법공조도 검찰에서 불청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를 보고,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어디까지 재수사할 것인지 범위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며 “그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발행 의혹 관련 MBK파트너스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결론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하종민·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