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브런슨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발언에 신중해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국감서
“브런슨, 韓방위에 깊은 애착”
“발언 앞뒤 맥락·입장 살펴야”
UFS서 北, 서울 코앞까지 진격?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훈련”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영토주권 관련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 도중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조건이 바뀌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나’라는 질의에는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해선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앞뒤의 전체적인 맥락도 살펴야 한다”며 “브런슨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964년 베트남전 확전에 활용된 ‘통킹만 사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핵·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 등을 거론하고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우리 군의 정보주권 확립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추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현 정부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 차원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식 회의나 문서 절차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당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북한군이 경기 파주와 고양을 지나 서울을 수㎞ 앞둔 지점까지 진격했다며 전작권 전환 시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은 “적이 서울에 근접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도 “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결국은 적을 격퇴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후 “연합연습은 연습 각본을 가지고 하는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서 훈련한다”며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