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 못 하는 국무위원 없다고 확신”

“국정 포함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
“비공개회의서도 하기 어려운 말 전화나 메시지 보내다 독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했다. 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 질문에 불편해할 수는 있지만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어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주장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