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공무원이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국행정학회 70주년 학술대회

인공지능(AI)의 행정 업무 대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AI의 판단을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의 정부, 미래의 행정학’을 주제로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AI 확산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과 행정체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1956년 창립된 행정학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발전에 이르기까지 한국 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성시경 학회장은 “AI 시대에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공공책임, 민주적 통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관료제에서 AI 판단을 검증·설명하는 ‘보증형 관료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판단력과 검증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AI 행정 확대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한별 전북대 교수는 “학회 회원의 87.4%가 생성형 AI의 연구 기여 확대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행정구역보다 생활권 중심의 초광역 공간전략과 5극3특 균형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