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위법”… 여당 “한강버스 리베이트”

서울시 국감서 난타전

오 “정부 실거주 강화 탓 집값 상승”
민주 “오, 리베이트 의혹 보고받아”
국힘 “국감 시기에 보도” 문제 제기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집값 상승 책임 공방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장교 숙소나 군인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본체 부지를 건드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현 정부 내 공급은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불확실성과 전월세난을 꼽았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을 확신하지 못하면 가수요가 발생한다”며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도 거셌다.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고, 오 시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측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 날에 맞춰 불거졌다며 맞받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더 충격적인 내용은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 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과장된 의혹 제기는 절제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 뇌물 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장이잖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고, 현재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이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3년 내 흑자 전환을 장담한다고 맞섰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