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AI 호황 보너스” 42만원→84만원 쏜다는 나라…선거 앞두고 무슨 일 [월드픽]

정부·여당 ‘1인 42만원’ AI 배당 추진
국민당, ‘1인 84만원’ 법안으로 맞불
11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수교대’ 공방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대만에서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인공지능(AI) 보너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15일(현지시간)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 야당인 중국국민당은 국민당 입법원 의원단을 향해 “지방선거 전에 모든 국민에게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염원인 보편적 현금 지급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AI 호황의 과실을 국민들과 누린다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AI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집권 민주진보당이 추진하는 1만 대만달러 상당의 ‘AI 배당금’에 대한 맞불 취지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라이칭더 총통에게 보고했다.

올해 성장률이 198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랠리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눈다는 취지다.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수 교대’를 해가며 서로를 맹공하고 있다.

앞서 국민당은 정부와 여당이 ‘AI 배당’을 추진하자 “재정 낭비”라며 맹공을 폈다. 국민당 소속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전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공공 건설과 사회 복지, 국가 안보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은)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달러로는 부족하다”며 “2만 대만달러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료품을 사기만 해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던 국민당이 지급액을 2배로 끌어올린 법안을 발의해 밀어붙이려 하자 이번에는 민진당이 공격으로 돌아섰다.

장쥐숑 민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예산 배정 권한은 행정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I 배당금’ 지급 방안에 야당이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에도 AI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8.76%에 달하자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