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 내년 적자”…‘교육교부금’ 두고 공방

2027년 기준 교부금 감소액 서울 2.7조, 경기 7.4조
내후년엔 지방채 발행 예상…“굉장히 어려운 상황”
2040년 수능 폐지, AI 안경 대응 매뉴얼 언급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부족이 예상돼 내후년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따져보니 서울은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하지 못하는 미편성액이 1조4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7년 기준 개편 전후 교부금 감소액이 서울 2조7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편성액의 경우 인천 6000억원, 경기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 교육감은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후년에는 아마 부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기준으로 재정 적자를 이야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본예산이 71조700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약 78조원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계속 202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직 생기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마치 유령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 구상에 대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지금 당장 수능을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2040년 정도에 수능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업무 처리지침에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면서 “가급적 현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화훼 시설이 조성돼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내년 중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