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문 여나…김의겸 “탄핵 깃발 칠 때 코 앞 다가왔다”

김민석 “자진 사퇴 인내선 무한대 아냐”
조계원 “탄핵 또한 배제 안 한다는 의지”
신장식 “탄핵 못 하면 민주당 역풍 맞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국회 탄핵소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동참’ 발언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 다 무죄 선고를 하는가”라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모든 방안 검토’ 발언과 관련해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지”라며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명할수록 늘어나는 거짓말,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못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못 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해서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이상한 결정들을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막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되면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하겠다”며 “이제 탄핵의 깃발을 칠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 김건희 석방 문제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 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서 싫든 좋든 조희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