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부산 교정시설 갈등 범정부 관리해야” 지적…국조실 “적극적 역할”

국무조정실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부산 교정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통상적 부처 간 의견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훨씬 강한 강도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 교정시설 이전 관련 문제를 범정부 갈등 관리 과제로 검토하거나 관계부처 간 조정을 추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이전은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 갈등 사안이다.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돼 올해로 53년째를 맞았다. 정원은 1510명이지만, 현재 2014명을 수용해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강서구 부산교도소도 1977년 준공됐으며 수용률 120.2%로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 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시민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각 지역 주민 반대와 구청 간 이견으로 입지 선정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법무부가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지역 지원과 재원 조달, 주민 수용성 확보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 협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구치소와 광주 군공항 등 국가시설 이전 갈등에 국무조정실이 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교정시설 이전도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되든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교정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 조성하는 경우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