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나라 착취, 지금도 같은 생각”… 대기업 비판했다 사과한 공정위원장

공정위 국감

野 “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질타
주병기 “과징금 조사 투명하게 관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징금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나라를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을 작심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공정위가 1심 법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 2심제하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성희롱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감찰받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확답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