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업무추진비 3600만원 써…“세부내역은 비공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취임 후 1년여간 36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는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 상세 내역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취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개월간 업무추진비 총 3671만원을 사용했다.


유형별로 주요 정책 추진 및 연구 활동에 1588만원, 유관기관 등 정책자문 및 간담회에 430만원, 직원 간담회 및 각종 행사 등에 1654만원을 썼다.

전임 이종석 소장이 재임 기간인 2023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2614만원보다 많다.

헌재는 김 소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두 달치를 묶어 유형별 총 금액만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집행내역 확인과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공개했다.



또한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기관장 동선 노출에 따른 신변상 안전 문제 및 진행 중인 사건 처리 및 연구 방향 등의 유추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중립성 저해 우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 타 기관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