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등으로 1년에 외래진료 1775회…하루 평균 5번꼴

상위 10명 연평균 1223회…건보 2억 4951만원 부담
연 100회 이상 진료 환자 57만명…79%가 고령층
내년부터 연 300회 초과 진료 본인부담 90%

지난해 한 환자가 두통 등으로 받은 외래진료가 1775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번꼴이다.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도 57만 명에 육박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던 환자는 46세 A씨였다. 주요 상병은 두통으로 총진료비 3541만 원 중 1397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역시 두통이 주요 상병인 44세 환자도 연간 1059회, 하루 평균 2.9회 진료를 받았다.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이 지난해 받은 진료는 모두 1만 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였다. 총진료비 3억 7843만 원 가운데 65.9%인 2억 4951만 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다만 상위 10명에는 신장 이식 환자와 궤양성 대장염, 신경섬유종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포함돼 있어 진료 횟수만으로 모두 ‘의료쇼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56만 6841명으로 2021년보다는 5.6% 늘고 전년보다는 2.0% 줄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9만 9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4만 1091명, 80대 이상 10만 6016명 순이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한국의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2.7배에 달했다.



건보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에서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 6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300회로 낮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