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에 ‘짝퉁’ 부품… 128억 가로챈 정비업체

120만원 위조품 1억 정품으로 둔갑
업체 대표·외주 정비사 등 5명 기소

공군 KF-16 전투기에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 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정비 규정에는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위조품이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 직접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도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B씨는 전투기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직원 2명은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