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공소 취소 의사 없어”… 이화영 가석방엔 “심사 대상 아니다”

수장 없는 법무부 국감

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
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
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행은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진의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못 얻어서 해체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도이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처리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주환·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