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6개월 이상 빈집’ 4만 호 넘었다…지역별 공가율 천차만별

與염태영 의원, LH 임대주택 공실 해소 촉구
행복주택 공가율 10.1%…10채 중 1채 빈집
든든전세주택 공가율도 높아…경기 13.5%
염 “지역별 주거수요, 공급 유형 맞는지 점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이 4만 6000호가 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지역별 수요와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살펴 기존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건설임대주택은 3만 8681호, 매입임대주택은 7609호로 총 4만 6290호(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5년 말 3만 2295호(공가율 3.29%)에서 지난 8월 말 3만 8681호(3.96%)로 6386호 증가했다. 특히 행복주택 15만 3680호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1만 5496호로 공가율이 10.1%이었다. 10채 중 1채는 비어 있는 셈이다.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2023년 말 5002호에서 지난 8월 말 7609호로 2607호가 늘었다. 같은 기간 공가율은 2.9%에서 3.7%로 0.8%포인트 늘었다. 관리물량과 함께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 비중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매입임대 공실은 지역, 공급 유형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신혼·신생아Ⅰ은 543호 중 154호(28.4%), 신혼·신생아Ⅱ는 637호 중 198호(31.1%)가 장기 공가로 집계됐다. LH는 천안·아산의 민간 공급물량이 늘면서 충남 지역의 매입임대 선호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임대 중 공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든든전세주택이다. 9798호 중 801호(8.2%)가 장기 공가로 분류됐다. 특히 경기는 3716호 중 502호(13.5%)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든든전세주택 공가의 62.7%가 경기에 집중됐다. 부산은 645호 중 103호(16.0%)가 공가였으나 서울은 878호 중 13호(1.5%)로 같은 공급 유형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 요건도 따로 없는 게 특징이다.

LH는 건설임대의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 계약금 인하와 계약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대학교 등을 통한 기관 공급을 공실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만큼 필요한 사람이 실제 입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별 주거수요와 공급유형이 제대로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공가가 반복되는 주택은 입주요건과 공급방식, 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입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