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하면 K소비재·K콘텐츠 해외 진출 유리”

산업부, CPTPP 가입 관련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 의견 수렴

“K뷰티·웹툰, 멕시코·베트남 시장 넓어져”
화장품·패션·금융업, 해외 진출 확대 기대
K콘텐츠 불법유통·상표 도용 대응도 강화
농축수산업 반발 속 업종별 의견 수렴 확대
정부 “가입 신청 여부·시점 아직 미정”
靑 “李, CPTPP 연내 가입 않도록 지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화장품·패션·금융·K콘텐츠 등 서비스업계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계는 수출시장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업 관련 5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화장품·패션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등 유망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업계도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거래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CPTPP 회원국들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개방하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 일부 분야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한도를 기존 8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K콘텐츠업계는 디지털 교역 확대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CJ ENM과 네이버웹툰 등이 참석한 지식재산권업계는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규범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확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해외 진출 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와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동 전쟁 이후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