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을 수 있다”…47명에게 30억대 가로챈 50대 구속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차량 금융계약을 맺게 한 뒤 30억원 상당의 차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정부 정책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리스와 담보대출, 신차·중고차 구입을 위한 금융계약 등을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47명이며 피해 규모는 3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초기 리스 비용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후 지급을 중단하고 수십 대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안내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계약을 맺었지만 약속한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를 떠안았다.

피해자 일부는 리스료는 물론 제3자의 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과속·주정차 과태료까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