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엿새째’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네이처셀 사건 등 반부패국으로

개청 엿새째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지난 2일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품목 허가를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한 중소기업이 회사를 도산시킨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중수청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만 임용한 상태라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각 지방청의 시설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본격화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도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은 수기로 사건을 접수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