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은 연 100만원 받는데… 제주도 청년기본소득은 얼마쯤?

도내 청년들 “불안정한 소득·주거비 부담… 기본소득 지속 지원을”
제주도 구체적인 지원연령·금액·지급방식 내년말 최종 결정 전망

제주도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 진로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 말쯤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과 제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말쯤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주목해 적정 연령대를 설정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를 꼽았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 및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까지 커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생계를 위해 미뤄왔던 공부와 자격증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청년기본소득만으로 청년 자립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지원이 실제 새로운 도전과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교육,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충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여부, 현금 지원과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용역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청년자립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 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