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기 민주당, 조희대에 법리 밀리니 막말·협박”

조희대 출석 법사위 대법원 국감 후폭풍
정점식 “이재명-민주당 위헌공동체”
“조희대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지면 될 일”
박충권 “서영교, 헌법도 모르고 대법원장 가르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을 향해선 “법리에서 밀린 범여권 의원들은 밑바닥 막말과 협박으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광기는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죄수가 감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옥을 깨뜨림)’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수십 년 된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무참히 깨고, 조 대법원장을 강제 착석시켰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위력으로 이석을 불허하며 끝끝내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서 헌법적 근거조차 없는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재제청 요구가, 명백한 권력 남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논리에서 밀리니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 ‘제2의 윤석열’ 운운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광기 어린 사법부 흔들기의 본질은 단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 야욕”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법을 가르치는 적반하장이었다”며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다”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