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 77%… 읍·면·동 담당 비중 전국 ‘톱3’

전국 통합돌봄 5개월간 9만 3139명 신청
전담조직·인력배치가 서비스 성패 갈라
제주시 통합돌봄 담당자 77%…전국 평균 20.7%
익산시 91%·군산시 82% 이어 제주시 3위에
인구 1만명당 농어촌 100명 안팎·수도권 9~16명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이 출범 5개월 만에 9만 3000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조사와 서비스 연계 속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의 77%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전국적으로도 상위 톱3안에 들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9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만명당 18명꼴이다.

이 가운데 8만 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가운데 6만 8715명은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다. 서비스 연계율은 84%였으며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10일이 걸렸다.



지역별로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돌봄 수요가 두드러졌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44명, 전북 무주군 120명, 전남 신안군 117명 등 군 단위 지역에서도 1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은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9명, 경기도 11명, 서울 16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도시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어촌에서 통합돌봄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수요를 현장에서 감당할 인력과 조직이다. 실제 지자체별 서비스 연계율과 처리 기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서비스 연계율이 100%에 이르면서 평균 5일 만에 서비스를 연계했다. 전북 부안군도 연계율 98%, 평균 5일을 기록했고 부산 영도구는 연계율 98%, 평균 9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반면 충남 아산시는 연계율이 37%에 그쳤고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이었다. 강원 속초시는 연계율 38%, 처리 기간 35일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보였다. 울산 울주군 역시 연계율 49%, 처리 기간 23일에 머물렀다.

전담조직의 유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북구처럼 ‘국’ 단위 전담조직을 두거나 서울 노원구·은평구처럼 ‘과’ 단위 조직을 구축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에도 조사완료율을 90%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연계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반면 소수의 팀 단위 조직에 의존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 지연이 두드러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조사완료율은 44%, 강남구 54%에 그쳤고 강원 양구군 61%, 속초시 62%, 인천 서해구 63%, 강원 태백시 63%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전담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57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93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읍·면·동에서는 겸직인력 4515명이 전담인력 26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담인력 배치 비중이 높았다. 제주도 전체 통합돌봄 담당자는 97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전담인력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시의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은 77%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서귀포시 역시 70%를 기록했다.

전북 익산은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82%, 전남 신안 76%, 전북 완주·진안 73%, 부안 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겸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