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인 가구 30%… ‘老老 케어’ 느는데 갈 길 먼 통합돌봄

핵가족화로 2인 가구가 내년에 처음 30%를 넘는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281만 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한다. 1인 가구(2.3%)와 2인 가구(2.1%)는 늘지만 3인 이상 가구는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올해보다 0.5% 포인트 높아져 37.5%, 2인 가구는 0.3% 포인트 높아져 30.2%를 차지한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넘어서는 기록도 처음이다.

2인 가구로만 좁히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올해 44.0%에서 내년 44.3%가 된다. 2024년 40.1%로 처음 40%를 넘더니 2033년에는 절반(50.8%)도 넘는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부부만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노인 부부 가구는 더 나이가 들수록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 케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독박 돌봄, 간병 살인 등 사회적 재앙의 불씨가 된다.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도 이들을 연계·조정하는 기능도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빠진다. 재원 또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설계가 어렵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이다. 가뜩이나 일 많은 복지 담당 공무원을 재촉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른 돌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