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따도 군대 간다”… 국방부, 예술·체육 보충역 폐지 추진

AG축구대표 실언 후폭풍

軍 “스포츠계 언행 굉장히 유감”
뿔난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커”
정치권도 병역특례 재검토 주장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 특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제도 변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선수 중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미 현역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도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대학생 최모(23)씨는 “선수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응원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6)씨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일종의 조롱거리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에 황당했다”고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이모(28)씨는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발언은 대회와 병역 혜택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휴학생 박모(24)씨는 “또래 친구들은 취업이나 학업 계획까지 미루고 군대에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뒤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복무 의무를 이행한다.

백서연·이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