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DMZ 사상 첫 지뢰 제거”… 北 “1㎜라도 침범 땐 대응”

소극적 대응 비판에 반박

北 “자작극 책임 전가… 중대 도발”
조현 “北 안보리 결의 등 대응 검토
우크라 사과, 저희 생각과 차이 있어”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뢰 제거를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날 “우리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두고 충돌했다는 논란도 거론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 경질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묻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냐”고 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 모두 정전협정 위반 규탄에는 공감했으나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백서연·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