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

검찰청 폐지에 ‘역사적 결단’ 강조
“다시는 정치권력에 악용돼선 안 돼”
임은정 “중수청 정상 가동 불가능”
윤호중 “얼마나 확인했는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예고하면서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 차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수청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인원이나 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로 출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인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준비 상황은 66~67% 수준”이라며 “보완 계획에 따라 시스템과 청사,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출범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애썼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검찰 특례임용을 통해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만 임용한 부분에 대해선 “15%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 검찰 특례 임용도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 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넓은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 운영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얼마나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든 발언이 사실은 아니다”며 “전 차장에게 소통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솔·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