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크라가 주적? 北엔 찍소리 못하면서” 조현 “답변 거부”…국감장서 정면 충돌 [영상]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북한이 발표하는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선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쥐 잡듯 한다느니…”


한동훈 의원 “제 말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 제가 평가받을 말은 없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답을 하십시오.”

조현 장관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 6일 국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우크라이나·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서 시작된 공방은 대북 독자제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이견 문제까지 번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사과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거부하시라”며 “우크라이나에 강단 있게 하는 만큼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하지 않느냐”고 재차 따졌다.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의원님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방은 곧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대북 독자제재 신규 지정 ‘0건’…2015년엔 안보리 서한한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신규 지정 건수를 묻자 조 장관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신규 독자제재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가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책임을 제기했던 전례를 꺼냈다. 권 의원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다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번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은 이날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한 비공개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겼다는 정부 설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을 경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초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NSC 이견 추궁엔 “말 꼬지 말라”…위원장 “결례”대북 대응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정부 내부 이견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일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당시 두 장관 간 “다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다시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냐고 파고들자 조 장관은 “말을 꼬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장관이 가르치는 게 맞느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이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송 위원장은 “아무리 자극적인 언어가 있어도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며 “의사진행에 대해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코치한 것은 결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과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