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쉬는 시민 없도록…‘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 21％ 늘었다

8월까지 5132건 신청…지급 금액도 27.7% 증가
재산 기준·근로 인정 기간 등 지원 문턱도 낮춰

서울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21%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 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 950건(246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제도 이용은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37건)보다 21.1% 증가했다. 실제 지급 건수도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54건) 대비 19.7%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 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2019년 2675건에서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5969건으로 늘고 있다.

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하루 지원액은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으로 높였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 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개선했다.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편의도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7만 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보내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