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공급 정상화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 내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단기적으로는 2022~2025년 서울 중심으로 급감한 인허가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의 큰 감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등에 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내가 취임한 이후)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 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