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에 “사회지도층 범죄에 엄정·철저하게 수사해야”

“엄청난 권력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 상대로 억울한 일 만들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들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검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법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 군데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판단을 할 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기관이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포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관에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 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수청에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지도층 관련 범죄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