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시작… 정쟁·망신주기 아닌 정책 검증의 장 돼야

내로남불 증인 채택 공방에 파행 우려
민생·현안부터 챙겨 국회 본분 다해야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