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어렵지만 못해낼 일 아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韓 국가 과제”
“공급 늘 것…세제개혁도 이뤄질 것”
“과거 민주 정부는 저항에 밀려 실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 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