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인구위기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

2일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출범
내년 시행계획·제주형 신규 정책 논의

“인구위기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2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민선 9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물며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인구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순한 출생률 제고에 머물지 않고 청년 정착과 주거, 일자리, 돌봄 등 도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위 지사는 이날 위촉직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는 제주 현실과 1차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인구정책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구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제4기 위원회는 위 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과 민간 전문가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9월 19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부위원장에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경보 제주노동권익센터장이 선출됐다.



위촉직 위원에는 다양한 세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여성 6명(42.9%), 청년 4명(28.6%)이 포함됐다. 신규 위원은 9명, 연임 위원은 5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생활인구, 인구영향평가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생활인구, 인구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제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공유하고 2027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이 제주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구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고령층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돕기 위한 돌봄·이동 지원, 빈집과 노후주택을 활용한 주거정책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도 이어졌다. 교육과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도는 올해 132개 사업에 4150억원을 투입하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과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추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생활인구의 개념과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