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與 주도로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국민의힘 퇴장

숙려기간 생략…여당 참석 의원 전원 찬성
金 “오해 초래할 빌미 제공한 부분에 유감”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민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부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소위 ‘입틀막’을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용근 의원도 “국회 활동을 한 지 겨우 4개월째인데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명백하고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나”라며 “야당 의원의 발언만 정쟁의 무기로 삼아 역사를 독점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다만 현재 윤리특위는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