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지금은 대출 규제 필요…15억 이하 주택 6억 주택대출 한도규제 강화해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6억원씩 대출해주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것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택 공급에는 설계와 건설 등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의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금리 상승 기조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가 적용된다.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사전에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가을철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구조상 현재 수치상으로는 부진해 보일 수 있는데, 12월까지는 연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사장은 최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라 공급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계획된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2~3년간은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LH와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 가구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고 2028년 적어도 3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만큼 분양물량이 적다는 우려는 하실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조직 분리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인력과 조직, 예산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정부와 협의 중이고 조만간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LH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