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징금 내면 끝?”…뿔난 시민단체·앱 개발사, ‘꼼수 수수료’ 피해회복 촉구

6일 국감 앞두고 구글코리아 대표 증인질의 요청서 제출

국내 앱 개발사와 시민단체들이 구글의 ‘꼼수 수수료’ 탓에 앱 시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에 구글 본사의 책임 있는 답을 받아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과징금을 매겨도 기업들이 입은 실제 손실은 채워지지 않는 만큼,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피해 회복에 대한 구글 본사의 뜻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미국 본사 차원의 피해 회복 대책을 물어 달라는 요청서를 과방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요청서에는 구글 앱마켓의 거래 조건과 인앱결제 문제를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삼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아이템이나 구독권을 살 때 앱마켓 운영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쓰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30% 안팎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2021년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 매출의 20%를 훌쩍 넘는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붙였다. 개발사로서는 외부 결제를 택해도 부담이 거의 줄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앱결제를 쓸 때보다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단체들은 과방위가 이번 국감에서 ▲구글 본사의 한국 앱 개발업체 피해 회복 요구 인지 여부와 ▲이 요구가 구글코리아를 거쳐 미국 본사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는지 ▲본사가 피해 업체들과 손해 배상과 집단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사건의 최종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왜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구글·애플 앱마켓 문제를 과징금 부과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경쟁 회복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까지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