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잠시 미룬다는 與… 민생국회 말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새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쟁점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극한 대치 국회가 초읽기인 셈이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 후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에 민주당은 새달 1일 상정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부랴부랴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관련된 8건 등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 수사를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에 여론이 악화하자 속도 조절을 해 왔다.

이 문제에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셀프 임명’하는 데다 최장 180일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그대로인데,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부담을 덜었다며 여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야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에게 일정을 비워 놓으라고 공지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무겁게 들었다며 야당과 협력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대치 상황을 빚는가. 야당을 설득해 시급히 해결할 법안들이 첩첩이다. 집권당이 민생 아닌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니 잘하는 게 없는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