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논란 지속…고양이에 생선 맡기나

민선 9기 경북 포항시 시정의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검증 부실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 최종 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 모집해 약 100여명이 지원했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등을 추가로 영입하기 위한 외부 추전 방식을 병행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3개월 뒤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은 명단 공개 직후부터 불거졌다. 최종 명단에 현직 개발업체 임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특히 과거 도시계획 관련 업무 비위로 처벌받은 전직 공무원까지 위원 명단에 올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그만큼 위원 전문성을 포항해 구성 및 위촉 절차의 투명성, 이해출동 방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논란이 일자 위원 중 3명이 사퇴했고, 일부 위원은 추가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선정 문제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로도 번지고 있다. 시는 자체 진단을 통해 기존의 외곽 확장형 도시계획을 접고, 원도심 재생 중심의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들이 과감한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위원 구성을 재점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위원별 위촉 사유와 전문성 검증 기준을 시민이 납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검증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