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일반 증인’ 채택… 曺 “국감 통해 얘기할 것”

새달 대법원 국감 충돌 여부 주목

與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의혹”
행정처장, 법사위 현안질의서 부인
“여러 의견 냈을 뿐… 曺, 격노 안 해”
野, 與 주도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
윤상현 “李대통령 증인 신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로 청와대와 연일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감장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은 국감 기관 증인이지만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한동안 자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후 이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90여 분간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를 듣게 한 바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노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재제청 의견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격노하면서 거부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기존 제청에 대한 거부로 볼 것인지, 혹은 대법원장에게 기존 제청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 (재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부풀렸다는 지적에는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요청은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있었다”면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