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가능성 판단에도…北, 책임 인정 가능성은 낮아

2015년 목함지뢰 때도 인정 안 해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비교적 증거가 명확했던 목함 지뢰 사건 때도 북한은 책임을 부인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서부 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군 당국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 사고 원인으로 북한 반보병지뢰가 유력하게 지목되면서 북한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를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015년 DMZ 목함 지뢰 사건 당시 군은 현장 조사와 폭발물 잔해 등을 토대로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로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은 남측의 ‘모략극’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남측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면서 기존 대남 노선을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고려하며 대응했다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는 재발 방지나 유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은 지뢰 매설이 당연한 조치라며 강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책임을 부인할 경우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대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북 대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 대화 추동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MDL)을 둘러싼 남북 군사 갈등을 완화하고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