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현 상황서 3기 신도시 ‘선 교통 후 입주 불가능’”…제도 개선 시급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펴본 결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았다.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3기 신도시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