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명암…GDP 0.38%P 늘지만 농림수산 연 8500억 타격

관계부처 합동 CPTPP 경제영향분석 잠정치 공개

발효 10년 후 실질 GDP 0.38%P↑
제조업 연 6.3조~6.7조 생산 증가
15년간 연 중기 생산 1.1조~1.2조↑
농업 생산 연 7100억 가장 많이 감소
임업 606억·수산업 817억 감소 전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후 1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 파급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나온 반면 농림수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향후 가입 추진 과정에서 민감품목 개방 수준과 피해보전·경쟁력 강화 대책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는 28일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의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해마다 0.38%포인트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 누적 효과다.

산업별 명암은 뚜렷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원에서 6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 1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이 연 7100억원으로 타격이 가장 크고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15년간 단순 합산하면 농업 약 10조 6500억원을 포함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가 약 1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농축산물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며 공산품은 99.8% 수준이다.

지난달 정부가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농업 생산 감소액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돼 농어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부가 보완한 결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은 관세 변화 등을 전제로 한 경제분석 모형의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통상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했지만 정부는 CPTPP를 둘러싼 농어업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국민적 이해를 돕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는 잠정 분석을 완료한 직후 조기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향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멕시코·캐나다·호주·영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칠레·페루·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빠진 유일한 메가 FTA다.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 8000만명,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