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늘리고 민원 줄이고 안전 높이고… 국민이 ‘정부 혁신정책’ 직접 선택한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41건 본선행

‘나의 최애’ 유물로 변신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장 놀이, 세계 최초로 승객 혼잡도에 맞춰 냉방을 자동 조절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공지능(AI) 냉방 제어 지하철’, 주택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의 재활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80% 낮춘 재활 주택.

●박물관 분장 놀이·재활 주택 등 눈길


국민이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고 AI는 복잡하고 더딘 행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 국민은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으며 내 정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행정의 변화가 담긴 생생한 사례들이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올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는 254개 정부·공공기관이 혁신 사례 546건을 출품했다. 전문가 평가와 ‘소통혁신24’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41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2013년 시작된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는 범정부 경진대회다. 올해는 ‘참여소통혁신’, ‘기본사회혁신’, ‘행정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심사에는 지난해 2만 2000명보다 16.6% 늘어난 2만 5657명이 참여했다.

참여소통혁신 분야에서는 K팝·캐릭터 협업을 선보인 국립중앙박물관의 ‘K컬처 협업마케팅’과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의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바꾼 행안부의 ‘주민등록 혁신’이 선정됐다. 대구·경북 도내 9개 지방자치단체와 38개 운송기관을 연계해 지역 경계를 넘어 환승 할인과 어르신 무임 혜택을 제공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도 본선에 올랐다.



기본사회혁신 분야에서는 돌봄과 주거, 건강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이 주목받았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광산형 살던 집 프로젝트’는 공공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퇴원 환자가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80% 줄였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경남도민연금’도 선정됐다.

●국민 질문에 담당자가 직접 답변

행정혁신에서는 AI 활용이 두드러졌다. 부산세관은 AI로 국내외 ‘마약 소비지’를 분석해 고위험 수입 화물을 우선 검사하면서 검사 시간을 18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적발률도 높였다. 한국남동발전은 위험 업무에 AI 로봇을 투입해 작업 시간을 800시간 줄였다.

올해는 ‘온라인 정책 소통’도 처음 도입한다. 다음달 19~28일 국민이 질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답해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국민이 정책 수혜자·심사자를 넘어 정책 완성의 참여자가 된다.

온라인 정책 소통을 거쳐 선정된 13건은 11월 25~27일 열리는 ‘2026 정부혁신 박람회’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정책홍보관 운영과 현장 투표도 이뤄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정책은 다른 기관과 지역에도 공유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