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SNS에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방침 비판글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 판별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뒤 “투기는 막아야 한다.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그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문제는 현실이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는 데 있다.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걸까”라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되었다”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