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새 대법원장과 채우면 그만”… 대법관 공석 배수진 친 사법개혁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더라도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이번 문제를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다”라며 최종 의견이 불일치함에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의 시각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상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관 한 석은 공석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법원장과 협의해 한 석을 채우면 돼,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 행위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입법에 결단력 있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노무현 정부 이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였음을 강조하며 보수층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한 개혁 추진을 통해 국정 동력과 지지 기반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