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면 고금리 대출 이용이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과 소득의 회복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 분석 방안’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흩어져 있던 신용점수, 대출잔액, 연체 데이터를 모아 정책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분석 대상은 차주 15만 8000명의 2026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금융 정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2년 이후 고금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은 53.5% 줄어들었다. 유 교수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던 흐름을 되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시점에 기존 고금리 채무 중 평균 336만원이 상환됐고 카드 소비는 13.4% 늘었다. 정책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기존 빚을 줄이고 당장의 소비 절벽은 넘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다만 정책서민금융 이용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용 점수와 추정 소득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대출의 만기가 3~5년이지만 기존 데이터에서는 2년까지만 관측할 수 있어 상환을 마친 뒤의 변화는 분석하지 못했다.
유 교수는 “자금 공급은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주고 고금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급한 유동성은 채워준다”며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 이외의 것이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 기관이 공급액과 공급 건수만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지원 후 12개월, 24개월, 60개월의 신용 회복률과 제1금융권 진입률 등을 성과 지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대체, 대환, 단기 유동성 완충은 실제로 관측되지만 아직 자금 공급만으로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상담, 예방, 회복, 자립, 자산형성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더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사업자 햇살론을 더한 규모는 2025년 11조 8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