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첫 출근길서 “공소청 조기 안착 온 힘 다할 것”
“대북송금 수사, 기준 맞지 않은 측면 있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원론적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 차장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