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0억 달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최대한 관철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결정됐다. 2호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 논의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총투자금액은 2000억 달러다.

텍사스주는 첨단 반도체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발전소 사업비 223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데 미국은 사업 초기는 지분의 절반, 장기적으로 9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전 8기 중 2기는 한국형 APR1400으로 짓고, 원전종합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통해 의결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상업성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거나 논의 중인 프로젝트 모두 에너지 관련으로 사업 위험성이 크다. 텍사스주에 어떤 데이터센터가 들어올지 결정되지 않았고, 미 정부의 장기 전력 구매 보증도 없다.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은 없고 원천 기술만 갖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면서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은 우리 원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미투자의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한미전략투자법은 사업 존속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로 규정한다.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순이익의 90%를 미국이 챙기는 구조다.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야만 한다.

국내 기업 진출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제적 동맹도 강화된다. 미국 정부는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